2. 북한무역통계의 종류¹⁾

  북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다보면 몇 가지 가용한 통계데이터와 마주하게 된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원국들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UN과 IMF의 통계가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각국의 세관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KITA(한국무역협회) 자료가 활용 가능하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북한의 대외무역을 특화하여 매년 발표하는 자료도 있다. 각 통계는 시계열, 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무역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북한에서 제공하는 북한 공식통계이다. 이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데이터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수출입 총액을 제공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무역 관련한 북한의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들을 외부기관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들 기초 통계들에 무역도 산발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북한 공식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외부세계가 북한 무역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거울통계들의 현실적 타당성 유무를 검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준거 데이터(reference data)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국가별/상품별 무역과 같은 주요 거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조 등 비상업적 거래가 이들 통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거래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역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입 총액만을 공개하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북한의 공식통계가 아닌 거래 상대국들의 거울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제기구(IMF와 UN)를 통한 통계 획득이다. 국제기구들은 각 회원국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무역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MF 자료의 경우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90년 이후 연간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수출입 총액, 국가별/지역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상품별 자료가 없어 자세한 분석을 원할 경우에는 이용상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UN 자료는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UN 통계는 Comtra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입총액은 물론 국가별/지역별/상품별(HS/SITC/BEC²⁾) 데이터를 1990년부터 최근까지 연간 데이터로 제공한다. 하지만 UN과 IMF의 데이터는 모두 북한 무역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

  셋째, KOTRA 통계이다. 1990년 이후 연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입 총액, 국가별/지역별/상품별(HS) 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KOTRA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국의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입수한다. 이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오류를 정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북한 무역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KOTRA의 통계는 북한 무역에 특화된 유일한 집계거울통계라는 점에서 현재 북한무역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 역시 KOTRA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³⁾ 다만, 국제기구처럼 북한과 거래한 전 세계 국가들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각국 세관이 제공하는 통계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각국의 무역통계는 상대국과 북한의 무역을 분석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통계자료가 월별 데이터의 형태로 거의 완전한 시계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상세한 상품별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까지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KITA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무역통계를 집계하여 단일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한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 상대국 전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통계를 모두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의 수준에서는 이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북한무역통계의 가용성

참고: 고일동 외(2008).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이와 같이 수집 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다보니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통계들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을 각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북한 공식무역통계(알 수 없음), UN(72.7억달러), IMF(81.9억달러), KOTRA(68.1억달러) 등으로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통계 자료를 취사선택해야 할까? 다음 장에서는 북한 무역통계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