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북한 산업 통계
한국은행은 매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에는 산업별 생산활동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된다. 1990년 이후 북한 산업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는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산업구조 및 산업별 성장률
한국은행은 매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시 산업별 생산액1)을 추정하는데, 이를 통하여 북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4년 명목 GDP 기준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21.8%, 광업 13.1%, 제조업 21.3, 서비스업 31.3%, 건설업 8.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경공업이 32.4%, 중화학 공업이 61.6%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정부 서비스가 대부분인 72.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해 한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하면 북한은 한국에 비해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건설업의 비중도 크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에 비해 낮다. 이러한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는 남북한 경제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의 산업구조 추정치에서 주의가 필요한 점은 서비스업에서 정부 서비스는 다소 과대평가되고, 기타 서비스는 크게 과소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통상 서비스 산업은 그 산출물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 수를 통하여 생산액을 추정하는데, 북한의 경우 명목적으로 정부 서비스 종사자 수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정부서비스의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정부 재정능력의 약화로 정부 서비스는 질과 양에서 크게 위축된 반면, 시장화의 진전으로 도소매, 운수 등 민간 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다. 따라서 <표1>의 서비스 산업의 내부 구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서 시장화에 따른 민간 서비스 부문의 확장이 한국은행의 북한 소득 추정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2).
최근 북한경제는 2014년 1.0% 소폭이지만 성장을 하였고, 주로 농림어업과 광업,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반면, 건설업과 전기가스 수도업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광업이 1.6% 성장하여 가장 성장률이 높으며, 1.4%의 건설업과 1.3%의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다음으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발전업으로 구성된 전기가스수도업은 2.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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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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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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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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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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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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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어 업 |
23.4 |
22.4 |
21.8 |
|
2.3 |
2.3 |
|
광 공 업 |
35.9 |
35.7 |
34.4 |
|
31.2 |
30.5 |
|
광 업 |
14.0 |
13.6 |
13.1 |
|
0.2 |
0.2 |
|
제 조 업 |
21.9 |
22.1 |
21.3 |
|
31.0 |
30.3 |
|
(경 공 업) |
(6.7) |
(6.8) |
(6.9) |
|
(5.4) |
(5.4) |
|
(중화학공업) |
(15.2) |
(15.4) |
(14.4) |
|
(25.6) |
(24.9) |
|
전 기 가 스 수 도 업 |
3.5 |
4.1 |
4.3 |
|
2.3 |
2.8 |
|
건 설 업 |
7.8 |
7.8 |
8.2 |
|
4.9 |
4.9 |
|
서 비 스 업 |
29.4 |
30.0 |
31.3 |
|
59.3 |
59.4 |
|
(정 부) |
(21.3) |
(21.7) |
(22.7) |
|
(10.6) |
(10.8) |
|
(기 타2)) |
(8.2) |
(8.4) |
(8.6) |
|
(48.6) |
(48.6) |
|
국내총생산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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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주 : 1)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 2)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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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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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한 |
|
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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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
2013 |
2014 |
|
|
|
|
|
|
|
|
|
|
농 림 어 업 |
3.9 |
1.9 |
1.2 |
|
3.1 |
2.6 |
|
광 공 업 |
1.3 |
1.5 |
1.1 |
|
3.6 |
3.9 |
|
광 업 |
0.8 |
2.1 |
1.6 |
|
8.1 |
-0.2 |
|
제 조 업 |
1.6 |
1.1 |
0.8 |
|
3.6 |
4.0 |
|
(경 공 업) |
(4.7) |
(1.4) |
(1.5) |
|
(2.4) |
(2.6) |
|
(중화학공업) |
(0.2) |
(1.0) |
(0.5) |
|
(3.8) |
(4.2) |
|
전 기 가 스 수 도 업 |
1.6 |
2.3 |
-2.8 |
|
-0.3 |
2.2 |
|
건 설 업 |
-1.6 |
-1.0 |
1.4 |
|
3.0 |
0.6 |
|
서 비 스 업 |
0.1 |
0.3 |
1.3 |
|
2.9 |
3.1 |
|
(정 부) |
(-0.2) |
(0.3) |
(1.6) |
|
(2.2) |
(2.5) |
|
(기 타1)) |
(0.8) |
(0.4) |
(0.5) |
|
(3.2)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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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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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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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총 생 산 (GDP) |
1.3 |
1.1 |
1.0 |
|
2.9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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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부동산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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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은 산업별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를 한국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은 한국의 원화로 표시된다.
2) 관련된 논의는 이석기 외(2013), 제1장 ‘최근 북한경제 실적관련 주요 쟁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