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의 주요 농축수산물 생산 변화추이

1.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북한은 김일성의 지도에 의해 제시된 농업관리인 ‘주체농법’을 통하여 농업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73년 제시된 주체농법은 농업 생산구조를 기존의 다각적 영농에서 다수확 작물인 벼와 옥수수 중심의 단작 영농형태로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단작 영농구조는 화학비료의 대량 투입으로 인한 토지의 산성화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었다.2)

<표-1>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시점

북한 식량작물

북한 쌀

북한 옥수수

생산량(천M/T)

증감률(%)

생산량(천M/T)

생산량(천M/T)

1997

3,489

-5.4

-

-

2003

4,253

2.9

1,720

1,710

2004

4,311

1.4

1,795

1,674

2012

4,676

...

2,037

1,732

2013

4,806

2.8

2,101

1,762

2014

4,802

-0.1

2,156

1,722

2015

4,512

-6.0

2,016

1,645

2016

4,823

6.9

2,224

1,702

자료: 통계청 편,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6).

[그림-1]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자료: 통계청 편,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6).

북한에서 필요한 총 곡물양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659만톤이다.  위  <표-1> 에 나타나듯이 1997년 북한의 식량작물 총 생산량은 348만 톤이다. 이는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작물 총 곡물양의 절반 수준으로 311만 톤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국가의 급제가 붕괴되었고, 고난의 행군이 선포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를 2000년에 공식적으로 종료했다.3)   1997년의 식량작물 총 생산량이 348만 톤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3년에는 425만 톤이 생산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식량작물 총 생산량이 고난의 행군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국제사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식량작물 총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내 곡물 생산량은 연간 450~480만 톤 내외로 고난의 행군기보다 약 100만 톤 정도 증대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필요한 곡물인 659만 톤에서 여전히 200만 톤 정도 부족하다. 북한은 부족한 곡물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거나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하여 일부 충당하고 있다.5)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3.2.), 2321호(2016.11.30.)가 각각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문제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2)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p. 613-615.

3) 북한 당국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여 세기의 마무리를 잘했다”며 강조했다.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4) 1995년부터 2005년 말까지 11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실적누계는 총 1,279만 톤으로써 연평균 116만 톤에 달한다. 쌀,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이 매년 80-160만 톤 규모로 북한에 지원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식량 지원량은 북한에서 생산된 연간 총 곡물 생산량의 26-47%에 해당하며 평균 약 30%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대북 식량지원 실적은 차관 형식으로 쌀과 일부 옥수수 지원을 포함하면 연간 3,400톤에서 50만 톤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대북지원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총 275만3천 톤을 지원했다. 조현식, “대북 국제지원 중단과 홍수피해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북한의 식량난”, 『북한』9월호, 2006, pp. 108-109.

5)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2001년 가장 큰 규모인 93만여 톤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최소 규모인 2만4천468 톤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