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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김*우
- 작성일2026-05-11
- 조회수287
- 첨부파일
현재 합계출산율 통계에 사용되는 분모(각세별 여성 인구)는 주민등록기준 연앙인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_1&conn_path=I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출생 통계 보도자료(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tag=&act=view&list_no=439146&ref_bid=)에 따르면 한국 인구동태통계 출생아수는 외국인 엄마 -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주민등록인구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분모(여성 인구)에선 외국인 여성이 제외되고, 분자(출생아수)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가 포함되는 현재 출산율 통계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출산율을 작성한다면 출생아수 역시 jumin.mois.go.kr의 출생등록 건수를 이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국가데이터처/2026-05-14
김*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인구동향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현재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을 작성할 때
분모는 주민등록연앙인구, 분자는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출생아 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례인 외국인 모(+한국인 부) 출산의 경우, 해당기간중 출생신고된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출생아의 외국인 모는 귀화 등으로 국적이 변동(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서 외국인 모를 제외할 수 있다면 출생아도 제외하는 게 맞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출생아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당시에는 모의 국적이 외국인이지만 출산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외국인모(+한국인부)의 출산의 경우도 합계출산율에 포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전화 : 042-481-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인구동향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현재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을 작성할 때
분모는 주민등록연앙인구, 분자는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출생아 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례인 외국인 모(+한국인 부) 출산의 경우, 해당기간중 출생신고된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출생아의 외국인 모는 귀화 등으로 국적이 변동(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서 외국인 모를 제외할 수 있다면 출생아도 제외하는 게 맞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출생아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당시에는 모의 국적이 외국인이지만 출산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외국인모(+한국인부)의 출산의 경우도 합계출산율에 포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전화 : 042-481-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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